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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세입자를 구해와야할까? 간단뉴스 뉴스1 "개인 사정이 생겨 전세 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계약 해지에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를 구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전세 계약 중도해지시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의 중도 해지시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하지않는 경우는 1.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의 해지일 경우 2.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의 경우 입니다. 예시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2년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는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하지만, 사정이 생겨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때.. 2022. 7. 2.
임대차 3법 간단히 알아보자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하며 1. 계약갱신 청구권제 :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 2.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계약을 갱신 할 경우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한다 3. 전월세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임대기간, 계약금, 보증금, 임대료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의 3가지 입니다(2020.7.31 부터 시행) 계약갱신 청구권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기존 2년의 임대차기간을 2+2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으로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 2022. 6. 29.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에 대한 모든 것 감정평가사 란? 동산이나 부동산 따위와 같은 재산의 가격을 감정 평가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 감정평가사란 사전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9할이상이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후문으로는 토지평가사란 말이 나올정도죠 감정평가사 시험 과목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5과목)와 2차(3과목)로 나뉘어 집니다 각 과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특징을 간단히 말하면 1차와 2차의 연관성은 다른 전문직시험과는 다르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차의 부동산학원론과 감정평가관계법규가 2차 과목과 조금의 유사점이 있지만 1차를 잘봤다고 2차를 잘 보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2차는 새로운 과목을 다시 공부하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감정평가사 시험의 특징 때.. 2022. 6. 27.
금리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쉽게 알아보자! 기준금리 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 각 은행들은 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각 은행의 상황에 맞게끔 대출, 회사채 등의 금리를 책정하게 됩니다 기사 요약 - 한은 "기준금리, 중립금리 이상 인상해야" -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26~27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서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더라도 한미 금리 역전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20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 국내 기준금리가 2.75~3.0%에 달할 것이.. 2022. 6. 27.
국민지원금말고 또 받을게 있다고? 상생소비지원금을 알아보자! 상생소비지원금이 뭔가요? 상생소비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진행일 : 1. 21년10월 ~ 11월 두달간 진행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 2. 참여 대상 : 만 19세 이상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단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제외, 외국인 포함) 3.지원 방식 :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 단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되고 개인이 사용한.. 2021. 9. 30.
이제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위드코로나'를 알아보자! 위드코로나(With Corona)가 무엇인가요? 위드코로나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현재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9월24일 기준 확진자 수는 3천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일별 확진자수의 그래프인데요 이건 뭐.. 주식인가요? 떡상각입니다.. 현재 확진자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문가들 또한 추석의 여파로 인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드코로나를 진행하는 이유는? 1. 코로나의 치명률 2. 백신 접종 완료률 때문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완료자의 경우 치명률이 0.1% 수준이라 독감 수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1.독감 ..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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