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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보증금, 잔금 못 내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매 입찰보증금, 잔금을 못 내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되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돈(배당할 금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재매각이 취소되고 낙찰자 지위를 지킬 수 있고, 매각이 불허가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이 글은 실제로 자주 생기는 네 가지 장면을 따라가며, 각 장면에서 보증금이 어디로 가는지 정리합니다. 법 조문은 작성일(2026년 10월 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을 직접 확인했습니다.한눈에 보는 결론입찰 떨어짐(패찰) → 매각기일 종결 즉시 반환낙찰 후 잔금 미납 → 원칙적으로 몰수, .. 2026. 10. 4.
매매계약 해제 신고 30일, 놓치면 과태료 얼마? 매매계약 해제 신고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를 마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됐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해제되지 않은 계약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해제 신고는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 신고를 했다면 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놓치는 부분을 실수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신고, 기한과 주체 한눈에 보기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거래 신고(제3조)를 하고, 그 뒤 계약이 깨지면 다시 30일 안에 해제등 신고(제.. 2026. 10. 4.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연장 안 되면 2027년 얼마?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이 연장되지 않으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2027년분 재산세부터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같은 과세표준이라면 늘어나는 재산세(본세)는 과세표준 × 0.05%로 간단히 계산되고,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연 13만 2천 원 정도입니다.다만 정부는 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 연장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며, 9월 30일 기준으로는 국회 제출 전이었습니다. 아래는 "연장되면 지금과 같고, 안 되면 얼마나 달라지나"를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현재 상태(작성일 기준)·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입법예고 8월 27일 ~ 9월 .. 2026. 10. 4.
서울 아파트 신고가 단지 9월 말 50건, 구별로 보니 서울 아파트 신고가 단지를 9월 말 기준으로 모아 보면, 9월 23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계약된 신고가 거래는 모두 50건이었습니다. 구별로는 중랑구 9건, 구로구 7건, 성북구 6건 순으로 많았고, 가격대는 9억~15억 원 미만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간 목록에는 강남구·서초구·용산구 단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아래 숫자는 모두 10월 4일 아파트하다 수집 자료 기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최대 30일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기간의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것① 구별 신고가 건수 ② 중랑·구로·성북·송파·도봉 단지별 사례 ③ 가격대·평형대 분포 ④ 신고가 목록을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 ⑤ 내 관심 .. 2026. 10. 4.
10년 거주 1주택 양도세 기본공제 2,500만 원 확대안 아직 법이 아닌 정부안입니다.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현재의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늘려 준다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환산하면 사람에 따라 대략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무엇인가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누구에게나 1년에 한 번 빼 주는 금액입니다. 부동산을 팔아 생긴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장기보유특별.. 2026. 10. 3.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2028년부터 달라지는 공제율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2026년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고, 아직 법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부안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오래 가지고 있었는가"에서 "오래 살았는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2028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가 절반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만으로 공제율을 계산합니다. 오래 보유했지만 거주 기간이 짧은 사람은 공제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부동산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보유한 부동산일수록 차익이 한꺼번에 과세되어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덜어 주려는 취지입니다. 3.. 2026. 10. 3.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집 매수, 실거주 유예 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는데 마음에 드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이런 경우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의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미뤄 주는 유예 제도가 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그 범위가 한 번 더 넓어졌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Q1. 왜 세입자 있는 집은 사기 어려웠나요?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살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매수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일 때 나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매수자가 바로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허가를 받기 어려웠.. 2026. 10. 3.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전 주택과 새로 산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서울 안에서 갈아타는 경우 대부분 해당됩니다.다만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적용 기준일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는 3년인 줄 알았는데 2년이었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세금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종전 주택 → 신규 주택바뀌기 전2026.10.1 이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3년2년그 밖의 경우 (한쪽이라도 비조정지역)3년3년 (유지)처분기한 3년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적용되어 온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2026. 10. 3.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순서: 철거부터 입주청소까지 공정 한눈에 보기 "도배를 먼저 하나요, 바닥을 먼저 하나요?" 리모델링을 준비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입니다. 공사는 순서가 틀리면 이미 끝낸 곳을 다시 뜯어야 하고, 그만큼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업체에 턴키로 맡기더라도 공정 순서를 알고 있으면 견적서를 읽을 수 있고, 현장에서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을 기준으로 철거부터 입주청소까지의 표준적인 순서와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목차순서를 정하는 세 가지 원칙한눈에 보는 공정표1단계 기초: 철거·설비·창호2단계 구조: 전기·목공·타일3단계 마감: 필름·도배·바닥·가구공사 전에 챙길 행정 절차공정별 확인 체크리스트 1. 순서를 정하는 세 가지 원칙공정 순서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 원칙에서 자연스럽게 나옵.. 2026.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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