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73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과 차이, 6개월이 가르는 기준 명도소송이란 집이나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비워서 넘겨 달라"고 법원에 내는 정식 민사소송입니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는 인도명령으로 끝납니다.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셋입니다. 대금을 낸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일 때, 그리고 경매가 아닌 보통 임대차에서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입니다. 아래에서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명도·인도·퇴거, 말부터 정리경매 책이나 기사에서는 '명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지금 법률인 민사집행법은 '인도'라는 말을 씁니다. 실무에서 명도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운.. 2026. 10. 6. 대항력 뜻,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이유 대항력 뜻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세입자가 "이 집에 내 임대차가 있다"고 집주인 아닌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집이 팔려도, 경매로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내세울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이 힘은 이사(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한 그날이 아닙니다. 하루 차이가 왜 중요한지, 같은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대항력 뜻과 법 조문, 두 가지 요건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입니다.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뒷부분은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2026. 10.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올해 팔면 5%p로 줄어들까 서울에 집이 두 채 있는데 올해 안에 한 채를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그대로 맞을까요? 2026년 10월 6일 현재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 25개 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 붙습니다.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소득세법 개정안, 의안번호 2221042)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6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판 집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율이 5%p(3주택 이상 10%p)로 내려갑니다. 이 완화는 아직 법이 아닌 '안'입니다. 아래에서는 파는 시점과 보유기간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사례로 짚어 봅니다.먼저 결론지금 서울 집을 파는 2주택자: 현행법상 +20%p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음5월 .. 2026. 10. 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 명도소송 전에 필요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으로 집을 돌려받기 전에, 지금 그 집을 쓰고 있는 사람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두는 법원 결정입니다. 이걸 해 두지 않으면 몇 달 걸려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어, 그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본안 전에 먼저 해 두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집주인, 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점유자를 정리해야 하는 낙찰자가 실제로 묻는 질문 순서대로 답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 한 문장으로 말하면?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정확히 무엇인가요?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 2026. 10.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이사 먼저 가도 될까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고, 나는 새 집 입주일이 다가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를 먼저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 신청한 날이나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그동안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아래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준비 → 접수 → 등기 확인 → 이사 → 비용 청구 순서로 나눠, 단계마다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언제: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어디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2026. 10. 5. 동작구 아파트 실거래가, 상도동·사당동·노량진동 비교 동작구 아파트 실거래가를 동별로 나눠 보면, 상도동·사당동·노량진동의 전용 평당가는 6,300만~6,700만 원대로 거의 붙어 있지만 거래금액 중앙값은 노량진동만 3억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노량진동 집값이 싸서가 아니라, 전용 18㎡ 소형 거래 65건이 한꺼번에 잡혀 숫자를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10월 5일 아파트하다 수집 자료 기준으로 최근 3개월(대략 7~9월 계약분) 동작구 실거래를 세 동 중심으로 나란히 놓고 읽어 봅니다.특정 단지를 사라거나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동과 평형에 따라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를 볼 때 무엇을 걸러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동작구 아파트 실거래가, 최근 3개월 숫자부터아파트하다의 동작구 페이지를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신고.. 2026. 10. 5.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80% 안, 계산해 보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종부세 과세표준이 약 1.17배(70÷60)가 됩니다.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분부터 70%가 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8년분부터 80%가 적용됩니다.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법률의 비율 하한을 올리는 개정안(의안번호 2221046)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실제 비율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9월 30일 기준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현행과 정부안을 나란히 놓고, 같은 집을 가진 사람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봤습니다.진행 상황(작성일 기준)· 2026.08.03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09... 2026. 10. 4. 경매 입찰보증금, 잔금 못 내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매 입찰보증금, 잔금을 못 내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되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돈(배당할 금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재매각이 취소되고 낙찰자 지위를 지킬 수 있고, 매각이 불허가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이 글은 실제로 자주 생기는 네 가지 장면을 따라가며, 각 장면에서 보증금이 어디로 가는지 정리합니다. 법 조문은 작성일(2026년 10월 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을 직접 확인했습니다.한눈에 보는 결론입찰 떨어짐(패찰) → 매각기일 종결 즉시 반환낙찰 후 잔금 미납 → 원칙적으로 몰수, .. 2026. 10. 4. 매매계약 해제 신고 30일, 놓치면 과태료 얼마? 매매계약 해제 신고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를 마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됐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해제되지 않은 계약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해제 신고는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 신고를 했다면 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놓치는 부분을 실수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신고, 기한과 주체 한눈에 보기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거래 신고(제3조)를 하고, 그 뒤 계약이 깨지면 다시 30일 안에 해제등 신고(제.. 2026. 10. 4.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