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시 관리비 체납, 꼭 알아야 할 사항!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첫 고지서에 관리비 체납액과 연체료 폭탄이 날아온다면? 황당하지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 체납 관리비는 과연 누가 내야 할까요?

 

 

1. 관리비의 종류부터 정확히 이해하자

 

관리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공용부분 관리비: 건물 공용시설 유지비, 직원 인건비 등
2. 세대별 전용부분 관리비: 난방비, 전기료 등 개별 세대에 해당
3. 연체료: 납부 지연에 따른 벌칙 비용

결론적으로 신규 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대별 전용 관리비나 연체료는 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죠.

 

 

2. 법원 판결로 확인된 체납 관리비 납부 의무

 

• 소유권 이전 전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는 없다
  • 판결요약: 신규 소유자는 법률상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 없음

 

법원판결: 창원지법, 1997.07.25. 선고 97나3501

<경락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원시취득자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 소정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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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료도 납부 의무가 없다
  • 판결요약: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되지만, 연체료는 법적 효과가 전 소유자에게 한정

 

법원판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 재판요지 ]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3. 체납 관리비의 핵심 정리

 

• 공용부분 관리비: 신규 소유자가 승계
• 세대별 전용 관리비 & 연체료: 낙찰자 부담 없음

 

 

 

 

 

 

 

부동산 경매나 일반 매매 시에도 꼭 확인하세요! 체납 관리비를 무조건 다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꼼꼼한 권리분석과 관련 법률 숙지가 필수입니다!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