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전세금을 보호받는 방법: 새로운 전세사기 대책과 국세기본법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필수 정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다행히도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경매 상황에서 전세금을 보호받는 방법과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매 배당의 우선순위: 국세가 가장 먼저 배당된다

 

경매 배당은 채권자의 권리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1순위: 국세(당해세)
  국세란 국가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 2순위: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해당됩니다.
• 그 외 채권자 및 세입자
  국세와 지방세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채권자 및 세입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즉, 기존의 법률에서는 국세가 먼저 배당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전세사기 대책: 세입자의 우선권을 강화한 국세기본법 개정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개정 내용

•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우선 배당
  세입자의 전세금이 국세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 소급 적용
  2023년 4월 1일 이전에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되면 적용됩니다.
• 매각 시점 기준
  여기서 "매각"이란,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적용 조건

• 전입신고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국세 부과일(당해세)보다 빠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경매 절차가 시작된 날짜는 등기부등본의 임의경매 신청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세입자의 준비 사항

 

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전세금 반환 우선권이 보장됩니다.

② 등기부등본 확인

•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경매 신청일과 국세 부과일을 확인하세요.
• 경매가 시작된 시점과 전입신고 날짜를 비교해 우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 숙지

•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 경우, 국세보다 전세금이 우선 배당됩니다.
•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법

 

전세사기 유형에 해당된다면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및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경매 전문가의 도움 받기

• 경매 전문가나 변호사를 통해 배당 절차와 세입자 보호 대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세요.

③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철저한 대비

전세사기와 경매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함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확인 등의 기본적인 준비만 잘 갖춘다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한 법률과 대책들을 잘 활용해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후 다른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포스트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